특례시는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일까?

요즘 핫한 이슈인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곳과 도청 소재지인 청주, 전주, 포항 등 총 6개 도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등 전국 5개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제각각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인구수 1위인 수원시에게 예산배분 때마다 불이익을 주고 있고, 경남 창원시도 통합 이후 재정지원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별시·광역시 내 구에만 적용되던 ‘특례시’ 명칭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사무처리나 복지혜택 면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례시 도입하면 뭐가 좋은가요?
우선 광역지자체로부터 이양되는 자율권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조직운영 및 인사교류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생깁니다. 특히 부시장 정수 증원 요청권도 갖게 돼 2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으며, 실·국 설치기준 완화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 상향조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화시설 건립비용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지자체 재량권도 늘어납니다.

수원시 입장에선 좋은건가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수원시는 올해 말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수원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다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유한 역사성뿐만 아니라 인문학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특례시가 이슈가 된건가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하 2차 일괄이양법)에서도 특례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는”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조항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법안대로라면 창원시도 특례시 지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남짓밖에 되지 않는 약 40여 개의 지자체만이 특례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별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 지금에서야 특례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건가요?
그동안 특례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지자체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18곳이 100만명 이상인 거대도시이지만, 그동안 도세 징수액 비중이 높아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행안위 소위에 계류중이며,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이제는 국가주도형 발전보다는 각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례시 도입 법안 통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