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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세상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할까?(+미국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죠.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해외연수를 강행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정부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
내 생각
2023. 7. 25.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