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사고과실은 어떻게 될까?(+오토파일럿 사고)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안전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량이란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만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행하는 레벨 1~2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차량으로,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 차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자율주행차량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 등 IT기업뿐만 아니라 GM,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에 따르면 2020년경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율주행차량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5월 독일 법원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다른 차선으로 진입했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018년 7월 영국 법원은 “자동운전시스템이 안전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 결함이므로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간 탑승자가 수동 모드로 전환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면 인간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수준으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3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량은 시스템 자체가 인간이므로 현행법상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예컨대 구글 웨이모사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 경우처럼 무인 택시서비스 제공시 누가 운전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인운전시스템이라도 실제로는 반드시 일정 수의 인력이 탑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최소한의 인적요소로서 기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출시된 모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기업책임 강화될까?
최근 페이스북 사태 이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판결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GDPR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발효되며, 내년 5월부터는 본격 적용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벌칙조항 신설 △GDPR 감독기관 독립성 강화 등이다. 먼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최대 2만5000유로(약 3000만원)였던 과징금 상한액을 10만 유로(약 1억3000만원)로 높였다. 아울러 벌금 부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며 조향장치나 가감속 등을 제어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따라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움직인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무인자동차는 현행법상으로는 `원격조종`으로만 운행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고속도로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0년 1월부터는 모든 주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무인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기존 자동차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우선 완전자율주행차 도입시 고가의 센서 장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한 저가센서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이 예상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고도화로 인해 보상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방추돌방지 장치인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차선이탈 방지 보조기능 역시 보다 정확하게 작동돼 과실비율 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분석 기법 발달로 인한 대인보상 지급 규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해킹 우려 없나요?
최근 해외 유명 IT기업 CEO들이 잇따라 자율주행차 해킹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자율주행차 보안문제 연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자율주행차 해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 회장 존 챔버스도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슬라 전기차 모델S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최근 사고사례 -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길을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은 모두 60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두 명 모두 보행 신호 시 차도로 진입했다고 한다. 당시 테슬라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족 측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25일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차 시대 개막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국가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