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근로자인가?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창작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UCC)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거나 책 또는 음반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입을 '디지털 저작권'이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직업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유튜브 영상제작시 음원사용 문제 없나요?
최근들어 많은 인기를 끌고있는 먹방유튜버 중 한명이 얼마전 불법음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유튜버는 해외 팝송 커버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들이 원곡가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노래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해외곡이기 때문에 국내 음악저작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즉, 외국 곡이라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커버’라 하더라도 원작자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콘텐츠 기획안 제출 의무화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대책>에서 앞으로 정부지원사업 공모 시 사업계획서 대신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내용·분량 등을 담은 구체적인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를 동원해 부실한 작품을 만드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웹툰 작가 윤태호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윤 작가는 “만화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묵인되어온 불공정 계약 관행이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산업구조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인방송 진행자도 근로자인가요?
지난 7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A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방송진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급 지급 △4대 보험 가입 △계약기간 정함 없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지위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1.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보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일하는데, 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급여 등을 명시하고 보호합니다.

2. 급여 및 임금보호: 근로자는 근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정상 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수당인 야간,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휴가와 휴일 보호: 근로자는 휴가 및 휴일을 근로 조건에 따라 제공받습니다. 연차 휴가, 공휴일, 설 연휴 등이 포함됩니다.

4. 사회보험 혜택: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나 질병, 재해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교섭권: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재해 및 질병 보상: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경조금 지원: 근로자가 결혼, 출산, 사망 등 가정 사정이나 개인 사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경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임금체불 보호: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9. 연차유급휴가: 근로자는 일정한 근무 년수 이후,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로자는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