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성폭행과 성추행은 다른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두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