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이후 한 달간 개인택시 면허 거래 건수는 2천 건을 넘었고, 최고가는 16억원이었다. 하루평균 10건 이상씩 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월급제 시행과 사납금 폐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강화하거나 감차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인가요?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소득(법인·개인)은 각각 약 270만원, 29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 발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