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 및 면허값(+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제주, 울산, 세종, 평택, 창원)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이후 한 달간 개인택시 면허 거래 건수는 2천 건을 넘었고, 최고가는 16억원이었다. 하루평균 10건 이상씩 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월급제 시행과 사납금 폐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강화하거나 감차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인가요?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소득(법인·개인)은 각각 약 270만원, 29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원이며,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5.5%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이렇게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오르는건가요?
정부 규제 완화 조치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버스·택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회사 소속보다는 개인택시 영업이 유리해졌다. 현재 전국엔 25만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고, 매년 8000~9000대가량 새로 공급된다. 반면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전체 택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3년 8월 9일 기준>

서울 : 8700만원, 광주 : 1억2000만원, 부산 : 9100만원, 제주 : 1억8000만원, 대구 : 5200만원, 울산 : 9700만원, 인천 : 9400만원, 세종 : 2억, 대전 : 1억800만원, 평택 : 1억 8000만원, 수원 : 1억4000만원, 화성 : 2억, 경남 창원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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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개인택시 면허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부터는 새 제도가 적용돼 최소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자만 취득할 수 있고, 양도·양수 금지기간도 현행 9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구조변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 등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로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개인택시 면허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가격 상승요인은 없을까요?
최근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납금제 폐지 또는 월급제 도입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고, 결국 그만큼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는 약 25만대이며, 이중 개인택시는 6만5천대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