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29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4%이며 고령화 사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24.5%, 2060년에는 40.1%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세대간 갈등 심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