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세상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시 비자 발급 조건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건강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비상이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환자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148만명(직장가입자 75만명, 지역가입자 63만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266만여명의 절반 이상(53%)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 6479억원이던 관련 지출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