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가 무엇이고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벌점소개, 대책, 유의사항)

기업이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또는 시가총액을 지닌 법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2차전지 및 방산주 등 호재성 이슈가 많은 상황이지만 일부 기업에선 악재성 공시를 늦게 하거나 누락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어떤것이 있을까요?대표적인 사례로는 
1) 유상증자 결정 후 철회 2) 최대주주 변경 지연 신고 3) 공급계약 체결 취소 4)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번복 5)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6) 횡령·배임 혐의 발생 7) 소송 제기 8) 감사의견 거절 9) 기타 풍문 사유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공시 법인 중 최근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지난 5월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정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거래소는 오는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이엠텍이 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이엠텍 대표이사 A씨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허위매출채권을 이용해 가공 매출액을 계상하거나 매입채무·미지급금 등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부풀렸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사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A씨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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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상장사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되고, 누계벌점이 25점 이상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불성실 공시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불성실 공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부동산 등의 재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성실 공시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역할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 공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가 대한민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불성실 공시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성실 공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 공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불성실 공시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공개해야할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불성실 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해당 종목의 거래정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인 회사라도 예외없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영업활동 중단중인 회사라면 향후 재개될 때 실적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규사업 진출관련 보도자료 배포후 실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재무구조 개선약정체결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면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M&A추진설 역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 기대감만으로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CB발행조건 확정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아홉째, 증자자금 용도변경 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화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열번째, 전환사채 발행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성실 공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성실 공시를 막는 노력은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