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업의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고찰

국가 기관에 의해 설계변경 요구가 없으므로 설계변경 요청의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협의율은 항목별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에서의 설적의 조치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 계약에 따른 설적의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협의율은 각 항목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서는 어떠한 설적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적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설계서 내에서도 변경 사유에 따라 다른 항목별로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단가와 협의단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OO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적은 계약단가와 협의단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1. 동일한 설계서 내에서 변경 사유에 따라 계약단가 조정 가능
• OO공사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해 계약단가와 협의단가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최종 수변공원 식재할 부가적인 조치 방안다른 공원의 수량으로 대체되는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전체 수량은 변경되지 않으며 대신 식재될 공원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되는 공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래는 10호 수변공원에 식재될 부들의 적용단적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부들의 종류별로 적용단적을 분류합니다.
  2. 부들의 크기에 따라 적용단적을 구분합니다.
  3. 식재할 부들의 총 면적을 계산하여 단가를 적용합니다.
  4. 부들의 식재 영역을 고려하여 식재 대상에 따라 단가를 조정합니다.
  위의 조치를 통해 부들의 적용단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품목의 수량 대신 대체되는 공원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된 적절한 단가로 식재할 부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들의 종류	부들의 크기	식재 영역	적용단적
  A 종류	소형	5㎡	10,000원
  B 종류	중형	10㎡	20,000원
  C 종류	대형	20㎡	30,000원

  
  위 표는 예시로, 실제 적용단적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들의 종류, 크기, 식재 영역 및 적용단적을 파악하여 최종 조율된 부들의 식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건설공사 설계변경 중 기존 계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시공사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요약
  1. 건설공사 설계변경 중 계약단가 적용에 이의 발생
  2.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가가 높은 것이 적의 조치의 주요 사유 아님

  
  이와 같이 적의 조치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감리단과 시공사 사이의 이견이 발생했는데, 이 이상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단가가 높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협의 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러한 협의 결정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출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범위 내에서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며,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단가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정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단가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단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를 통해 조정된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협의된 단가 적용이 이뤄지며,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적의 조치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단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1식 단가의 세부 내용별로 풀어서 추가, 변경, 삭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 비목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적의 조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음은 단가 근거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1. 추가된 재료비: 적용될 재료의 종류, 단가, 수량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 변경된 재료비: 기존 재료의 단가, 수량 등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3. 삭제된 재료비: 기존 재료 중 단가, 수량 등이 삭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단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 비목에 대하여 적의 조치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표를 이용하여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입니다.
  품목추가변경삭제

  재료비	O	O	X
  노무비	O	X	X
  경비	X	O	O

  
  이와 같이 적의 조치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한 단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추가, 변경, 삭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품목, 비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0호 수변공원에 식재될 부들의 적용단적을 조사하여 대체되는 공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들의 종류, 크기, 식재 영역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조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 전체 수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의 수량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공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위해 10호 수변공원에 식재될 부들의 적용 단가를 조정하는 조치를 제안합니다.